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덕열 1 최영도 1 신학봉 1 박태훈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4다카2381 판결
  [공제금][공1986.5.1.(775),621]
   공제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

1985년

2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다카1499 판결
  [약정금][집33(3)민,161;공1986.1.1.(767),30]
   약정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

3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다카142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3(2)민,86;공1985.8.1.(757),99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